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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부문서 ‘사용자성’ 첫 인정…서울지노위, 인덕대·성공회대 ‘원청’으로 판단_蜘蛛资讯网

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. 교섭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면,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. 서울지노위가 이를 시정하라고 한 것은 3곳에 대해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셈이다. 앞서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기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각각 한국공항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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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5:05:47